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강제추행 구성요건 어떤 기준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으로 봐야 할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지 법원에서도 판단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5~6월경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누워 있는 여성 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