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개입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를 단순하게 보호처분 하여 가정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40대의 노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 당시에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