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미환급금조회사이트 인기로 본 지난 “애플 집단소송 사례”

 

통신사미환급금조회사이트 인기로 본  지난 “애플 집단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 며칠사이 통신미환급금조회사이트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 통신사들의 한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조회를 통해 환급대상자로 확인되면 약 1주일 후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통신미환급금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할 때의 시점까지 이용금액을 정산했지만 정산 이후의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 등이 발견돼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3사 통신사의 미환급금액은 무려 10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져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미환급금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가 폭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애플을 상대로 벌였던 집단소송 때의 열기도 이에 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애플 위치추적의 논란 때에도 하루 만에 2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애플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미국의 거대기업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내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게 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사의 아이폰 불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보상받아 보다 합리적인 소비문화형성에 힘썼습니다.  

 

"이 처럼 사실 눈에 보이는 피해가 확연하게 없더라도 상식적 판단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범국민적 애플집단소송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며, 이제는 성공적인 집단소송의 표준예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