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3세미만성추행 유죄증거 어디까지? 13세미만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찍힌 피해아동이 직접 기록한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C씨의 집에 고스톱을 치러 갔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C씨의 5살 난 손녀 B양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C씨의 집 베란다로 B양을 데리고 간 뒤 강제로 B양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마저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13세미만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직접적 증거로 영상녹화 된 피해자 B양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B양은 범행 당시 만 5세를 넘긴 정도이긴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