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혐의 받았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뇌물이나 사례금 등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이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임무를 위배한 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취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신뢰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이지요. 이와 관련해 업무상배임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