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오늘은 기업회생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와 소송이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됐다면 채권은 실권 되는 것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B사와 자문용역채무 5천만 원의 존부(存否)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5년 2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13년 용역비 5천만 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A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