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이렇게요 법원은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기 어렵지만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