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Q질문.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답변.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는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A답변.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처럼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Q질문.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A답변.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Q질문. 저는 농민인데 올해 초 면사무소와 농촌지도소 등에서 올해는 수익성이 높은 고추를 경작하라고 권유하였고, 제 생각으로도 고추가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로 고추를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추가 풍년이라 가격하락으로 저는 커다란 손해를 보았는데 이 경우 면사무소나 농촌지도소 혹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행정관청 등에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행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정지도(行政指導)라고 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관청이 공권력의 발동 없이 국민의 협력을 전제로 어떠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세무조사중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식사향응을 수수하여 감봉 1개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사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징계 처분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청심사청구를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소청심사위원에서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고 있고, 만약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구제 절차인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