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및 상해죄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단순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