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파산채권자목록 기재할 때 파산면책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적지 않았다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B시가 O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약 14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O주택공사를 대위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씨는 B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