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협박 성립 자동차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이란 남에게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일 겁니다. 법에서는 협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간다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에도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수의 위력이 가해졌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한 경우 특수협박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