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지하철이나,공중화장실,계단,길거리 정말 다양한곳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억울한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단지 음식사진, 가게내부등 사진을 찍은것인데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셀카를 찍은것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되면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