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카드깡 처벌 사기죄 성립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두고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한 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ㄱ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ㄴ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제한 뒤 신용카드사에서 ㄴ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ㄱ사로 송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2년에 걸쳐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A씨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카드깡 처벌을 선고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