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 청소년성보호법이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 업주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