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주변 병원의 개업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으로 의사회생신청이나 의사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이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