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 높아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보니,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원은 3회 ․ 5회 ․ 6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10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선고를 이끌어 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2.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