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변호사 성범죄 억울하다면?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할 경우 강제추행죄에 성립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강간죄 보다 포괄적인 범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쳤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 받고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헌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