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해자 9명, 22건의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나도 당했다‧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으로 인해 국내외를 할 것 없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여럿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만연하였던 수직적 상하 관계 내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악용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성범죄로 몰아가는 허위 미투 신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부정적인 면 역시 존재합니다.성범죄 허위 미투 신고는 곧 무고죄나 다름없기에 억울한 피해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 역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자칫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