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은 지난 해 전북 군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 혐의로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혹시 처벌을 받을까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였지만 결국 경찰의 탐문수사로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