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찜질방성추행 다각도로 바라봐야 전직 언론사의 한 50대 간부 A씨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찜질방성추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과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분도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적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