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