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준강제추행선고 억울할 때 2015 한 해가 가고 어느 새 새해가 다가왔는데요.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각종 연말행사, 송년모임 등의 회식 자리 등의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특수폭행, 성범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상대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인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