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길 가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는 각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가능만 되면 길가에 은행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은행이기에 종종 가로수 밑에서 은행을 줍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로수의 은행 줍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와 절도죄 처벌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오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본 A는 어느날 은행을 주워 구워먹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은행을 줍기 위해 하루 시간을 내어 남편과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