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의 방법과 사유 사랑하는 남녀가 백년가약을 맺어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활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혼인과 이혼이 잦아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보통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양육과 친권에 관해 부부가 합의를 해야..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

연락두절 배우자,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이혼사유? 최근 유명가수 A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의 아내인 B는 A의 부정행위와 3년여의 기간동안 연락두절과 함께 생활비도 받지 못했다며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락두절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앞서 이혼사유에 대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A를 상대로 B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미 지난 2011년 A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행사불명과 해당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