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원로펌
- 성범죄
- 마산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사기죄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법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동승자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던 채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 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핸들을 꺾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8. 10. 2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