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무방하다고 비춰질 경우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장기별거 중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 일지라도 상간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2004년 아내 A는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2008년 B는 A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