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경우 은행에 가서 예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찾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금인출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서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인출을 종종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2년 4월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B씨에게 접근하여 A씨의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인을 섭외하여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