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횡령죄요건 배임과의 차이 회사생활을 한다면 아마 법카찬스라는 단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누구나 평소 내 돈을 주고 먹기에는 아까운 비싼 음식들을 법카찬스를 통해 먹길 원할 텐데요. 회식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긁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를 먹던 상관이 없을 테지만, 회사와 관련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서 법카로 결제를 하는 행동은 다소 위험한 행동입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업무상횡령죄요건 내지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법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 사용목적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판단하기 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