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신분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