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를 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무수혈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거부당하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수술을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