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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권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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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에 있어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하는..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5. 3. 2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