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약식명령청구는 공팜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는 이와 같은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려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상대방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