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하는 압수 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만약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압수 등 강압수사를 하게 되면, 죄의 성립 여부를 밝히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인권침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압수의 효력은 취소가 됩니다. 최근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2021모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