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청소년 아니면? 미성년자는 정서가 완성되지 못해 자칫 방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엇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은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선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나쁜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규제와 예방을 위해 아청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