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는 청구인의 소청제기가 받아들여져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와 심사대상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1)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