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을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고소기간이 지났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함께 고소기간 지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동안 온 나라 국민이 공분했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0년에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해당 피해자들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