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폭행무죄판결 꽃뱀사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성범죄경력조회에 등록되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꽃뱀사기 등으로 성범죄 누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심을 통해 성폭행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한 꽃뱀사기에 휘말려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가 성폭행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 2013년 친구 2명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자리를 먼저 뜨면서 여성 B씨만 술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인근 모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