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폭행 손해배상 억울하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본질과는 다르게 일부 여성들은 성희롱 피해자처럼 가장하고 성범죄 누명을 씌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억울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혐의 누명을 씌우고 성폭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례로 성폭행 손해배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2014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합의금을 받기 위해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성폭행 손해배상 등으로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결국 무고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