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

성폭력피해자 대처 어떻게? 국가에서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기보다 주변에서 더욱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은 당사자의 삶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피해자 대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A씨는 지난해 집에 가던 중, 30대 남성이 어두운 골목까지 따라와 성폭력을 하고 달아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법률가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성폭력을 당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에게 가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_밀양 여중생 사건 최근 독립영화지만 저력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공주’인데요. 이 한공주라는 영화는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다시한번 밀양 여중생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낳고 있는데요. 이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폭력변호사와는 밀양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공주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질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