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