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성폭력 범죄, 하루에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죄와 그 미수를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되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사람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