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분쟁 친고죄 폐지 후? 최근 성범죄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고,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훔쳐보기' 변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데요. 2013년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에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후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개정 법률의 핵심이었는데요. 특히 친고죄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