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선임 성추행합의 했는데도? 억울하게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측에서 합의금으로 부른 금액이 벌금보다도 더 높음에도 합의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요.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공개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추후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제한이 생길 것이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나서도 조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합의금까지 지급했는데도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