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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추행누명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성추행무죄소송 출퇴근 시간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론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한 행위를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는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 뿐 아니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누락하는 등 A를 성추행 범인이라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체포되어 약 1년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 ..
성범죄
2015. 3. 2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