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파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례를 통해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약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