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01. 기초사항 의뢰인 : 학생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결과 :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 구속 - 2심 더킴로펌 창원 성범죄 변호사의 변호로 상해 혐의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베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죄명 바꾼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 02. 사건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처녀막 열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어 가장 낮은 징역형을 받긴 하였으나 법정구속됨)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항소를 원하였지만, 1심 변호인은 이미 법정 최저형을 받았고 항소를 하여도 감형받기 어려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