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판결문 아청법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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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사항

의뢰인 : 학생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결과 :

- 1심 징역 3년 6월 법정 구속 

- 2심 더킴로펌 창원 성범죄 변호사의 변호로 상해 혐의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베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죄명 바꾼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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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처녀막 열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어 가장 낮은 징역형을 받긴 하였으나 법정구속됨)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어 항소를 원하였지만, 1심 변호인은 이미 법정 최저형을 받았고 항소를 하여도 감형받기 어려운 사건이라(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를 포기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변호를 맡아 줄 변호사들을 수소문하였지만, 모두 어렵다고 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더킴로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더킴로펌 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적용법조가 변경되고 그렇다면, 집행유예처분으로 석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의뢰인의 2심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더킴로펌은 항소심에서 처녀막 파열 또는 처녀막 열상에 대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에서 각종 조회와 논문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며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결국,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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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 상해 부분 무죄판결! 피고인 즉시 석방!!

 

04.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소회

다들 이 사건은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더킴은 끝까지 의뢰인을 믿고 치열하게 변론하여 모두 무죄를 이끌어냈었고,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법원에서1시간을 울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또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 누구도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패를 장담하거나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킴로펌은 의뢰인을 믿고 신뢰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더킴로펌은 서울, 창원, 대구, 부산, 뉴욕사무소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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