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매매 알선 처벌 어떤경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성매매를 하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금 및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