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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죄 성립요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해죄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상해죄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오늘은 창원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던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한바탕 벌이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B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는데요. 손가락이 부어오른 B씨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뒤 손가락을 절단하는 ..
형사사건
2019. 1. 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