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가사재판에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大判) 최근,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내용'과 '제3 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향후에 있을 상간소송(위자료청구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핵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만약, 배우자가..